급발진 조사 새로운 국면으로…국회 조사단 재조사

국회가 급발진 조사에 대해 새로운 합동조사반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합동조사반 21명 가운데 16명이 국토부 산하기관이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일 과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 국토부가 급발진 합동조사반의 대부분을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들로 채워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합동조사반이 오히려 논란만 일으킬 뿐 아니라 마치 자동차제작사의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원은 “지금의 합동조사반을 없애고 새로운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사고분석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현행 '급발진 합동조사반'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16명과 외부 자문위원 5명(급발진전문가 2명, 시민단체 1명, 학계 2명 등)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단 소속 16명중 7명은 지난 99년 실시한 급발진 조사연구에 참여했으며 당시 '급발진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 급발진 합동조사반 구성 비율도 맞지 않아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다는 합동조사반 구성원의 제보도 있었다. 

게다가 국토해양부는 급발진 합동조사반 운영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회의녹취록을 임의 삭제 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합동조사단이 구성된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급발진 사고 조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면서 “기존 합동조사단이 교체되고 국회와 국토부 주도하에 새로운 조사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탑라이더 car@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