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해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 올해는 8월말까지 18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 조건인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반납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요금 할인,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