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 정보제공 제대로 안한다

한국소비자연맹에는 올해 하반기 1,300건 이상의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불만이 접수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광고되는 중고자동차를 보고 매매상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중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포털에서 상위에 검색되는 1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초기화면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자동차 10개씩 총 100개 판매대상 자동차 광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자동차의 성능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27%(100건중 27건)이었고, 성능점검기록부상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어도 일부 항목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정보가 가장 많이 누락된 항목은 매매차량의 보증에 대한 정보로 매매차량에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보증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보증수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65.8%). 소비자연맹에는 올해 7월 이후 하반기 중 보증기간임에도 보증수리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월 평균 58.7건이 접수되었다.

 

게시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해당 차량의 것인지 알 수 없어

 

□ 그 다음은 ‘검사유효기간’ 항목(63.0%), ‘최초등록일’ 56.2%의 순이었다. 특히 판매하고자하는 해당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41.1%, 43.8%, 30.1%이었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차량의 특성이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온라인에서 보고 매매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 

 

□ 실제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부실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비자연맹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월 평균 96.7건씩 접수되었다.

 

판매자 정보 정확하지 않아

 

□ 온라인 거래 중개사이트 상에서 판매차량에 대한 정보가 부실할 뿐 아니라 판매자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는데 관련법에서는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33%는 제공하지 않았다.

(판매자 이름은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실명인지를 알 수 없음)

 

매매 대상 중고차임을 알려주는 ‘제시신고번호’도 부실

제시신고번호 있어도 신고된 매매조합에 대한 정보 없기도

 

□ 중고자동차 매물로 각 조합에 신고하는 제시번호는 35%가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번호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 번호를 통해 매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역조합마다 번호 양식이 다르고(예 : 20130**508, 010**5, 20-13-9**579, 343**55, 03-09-02**79 등) 확인하는 방법도 직접 조합에 전화하는 수 밖에 없음에도 매매조합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58%로 절반을 넘고 있어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연맹에는 올7월부터 10월까지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피해사례가 

38건 접수된 바 있다. 정보가 부실한 차량의 가격조건만 보고 거래를 하기위해 매매상을 찾아가면 다른 차량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중고차매매중개사이트 거래에 대한 책임지지 않아 

 

□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사이트 10곳 중 5곳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통신판매중개업의 경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10곳 모두 사이트 상에 게재된 차량에 대한 정보나 매매 중 발생하는 문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소비자는 온라인상의 허위매물정보에 대해서도 중개사이트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온라인중개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