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대책이 '전기차'보다 시급한 이유

미세먼지로 흐려진 하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상적인 일이 됐다. 그렇다 보니 미세먼지 관련 뉴스에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매일 출퇴근길에서 들이마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자동차 배출가스를 대도시의 도로변 등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인체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특히 입자크기 PM2.5 미만의 초미세먼지는 폐포 깊숙히 침투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초미세먼지 기여도 1위는 경유차

수도권에서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와 반응해 초미세먼지로 생성된다. 이렇게 2차로 생성된 양은 1차로 직접 생성된 양 대비 월등히 많다.

22일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미세먼지, 자동차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 연구와 자문, 정책 수립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자동차 전문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패널로 참석한 정용일 단장(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엄명도 교통환경정책연구소 엄명도 소장,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대표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 위험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오토바이 배출가스 문제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한국은 2004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허용해 현재는 SUV를 포함해 40% 이상의 승용차가 경유차"라며, "대안이 없는 화물차와 달리 승용차는 가솔린, LPG 등을 통해 경유차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는 오토바이 배출가스를 지적했다. 김용표 교수는 "2행정 사이클 오토바이가 내뿜는 푸른 연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라고 말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암성 물질을 생성한다.

또한 "타이어도 아스팔트와 마찰하면서 오염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공기 중에 분출 되면 미세먼지로 전환 된다. 그 중에서도 경유차는 가장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노후경유차 사업

정용일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장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억제해 미세먼지를 해결하자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유럽에서는 여기에 더해 2050년까지는 모든 내연기관을 도로에서 몰아내자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지원사업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부가 처음부터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노후 디젤 엔진을 개선하는 비용의 90%를 지원해 준다. 반면 일본은 비용의 50%를 비원하지만 성과는 더 높다. 일부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저감장치 부착 후 출력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또한 "처음부터 경유차 저공해화 대책은 성능이 핵심이 아니라 환경이었다.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전환 없이 돈(지원)으로 시민에게 참여를 유도한 게 잘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그 밖에 자동차 관리의 중요성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배출가스는 차량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검사 때 너무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펼치는 제도가 먹히지 않은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검사에서 배출가스검사 부적합 비율은 과거 30%에서 10%로 낮아졌으며, 현재는 3% 미만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가스 관련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당 200~250만원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엄명도 소장은 대배기량 차량의 급증을 지적했다. "2005년 이전에는 2000cc 이하가 승용차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배기량 3500cc 대형 승용차가 수두룩하다"며,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형차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피력했다.

전기차에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친환경차 보급이 65%, 노후차 대책이 25%로 책정돼 있다. 노후차 문제 보다 친환경차 보급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때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을 우선시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도 올해부터는 정책을 선회해 노후 경유차 대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