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합법인가 불법인가..소비자 혼란

국내 자동차 튜닝 관련 업체과 소비자들이 정부부처와 경찰의 이중 잣대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몇 자동차 튜닝업체들의 경우 경찰 측에 단속은 물론 해당 차량을 압수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해당 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부처는 창조경제의 일환인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을 위해 튜닝협회의 구성은 물론 튜닝제품 인증을 통한 합법화를 진행함으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튜닝업체들은 오래 전부터 불법과 그에 따른 단속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불법 튜닝의 굴레를 벗어나는 듯 했다. 

현 정부가 자동차 튜닝을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을 정도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틀을 지금도 마련 중이다. 이는 선진국 대비 낙후되어 있는 국내 자동차 튜닝 관한 분야를 산업화하기 위함과 이를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했기에 추진한 정책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13년 3월 윤상직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 비즈니스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실시, 자동차 튜닝과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1위로 뽑았다. 선정 이유는 자동차 튜닝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튜닝관련 협회까지 발족하면서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추진력 있게 밀어 붙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튜닝협회를 구성해 인증제도 및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부처의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단속기관인 경찰의 불법튜닝 단속을 두고 여전히 시끄럽다.

튜닝 시장을 활성화 하고 튜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경찰은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면서 튜닝업체들은 과거로 역주행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다시 불안해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앞에서는 활성화를 외치고 뒤에서는 단속을 진행하는 현실에 대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한다.

최근 벌어진 불법튜닝에 대한 단속은 얼마 전 심야 폭주를 빌미로 자동차 오너들의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튜닝 내역을 문제 삼아 전문 튜닝업체 단속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튜닝업체 단속에 대한 근거는 공교롭게도 경찰에서 국토부에 질의한 합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으로 시작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동안 튜닝산업을 위해 국토부와 산자부가 수많은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과는 엇갈린 행보다.

이번 단속 대상인 ECU 튜닝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 튜닝선진국에서는 동력 성능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 튜닝 시 이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소프트웨어 튜닝 부분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기관에 법령 자체가 없는 ECU 튜닝에 대한 단속 근거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며, ECU 튜닝을 한 업체에 대한 일체 단속을 한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다.

ECU 튜닝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혐의를 받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ECU 튜닝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 만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 올리기를 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과거 90년대 후반에도 마치 큰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튜닝에 대한 단속을 벌여 국내 대표 튜닝업체 대표들이 범죄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튜닝업체 단속도 튜닝산업의 당사자인 튜너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와 함께 앞으로 튜닝산업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 수사에 대해 국토부의 대응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질의에 '불법일 수도 있다'는 식의 답을 내놓았고 이 부분이 단속을 정당화 하는 유권해석으로 연결돼 눈치를 안보고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튜닝산업 활성화 주무기관인 국토부 지난 7월 21~22일 이틀 동안 자동차튜닝협회와 업체 관계자를 모아 또 한번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으로,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보고서에 모범 사례인 독일에서는 마이스터(장인)라고 까지 불리는 튜너들이 국내에서는 범죄자 취급과 튜닝을 하면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국내 현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한승 기자 <탑라이더 hslee@top-rider.com>